조희연 선거법 위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500만원 선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심 교육감직 상실형 선고 500만원 선고 지난번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 선고를 내렸던 것도 그렇고 야권 탄압이 의심스러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심원 평의 결과 전원일치 유죄 의견이이라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지난 6.4 지방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가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이 제보가 전해졌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검찰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미난건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기소를 했다는군요. 조희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결과 7명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결론 내렸답니다. 양형은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300만원 의견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어짜피 판단은 판사 귀결이긴 하지만... 재판부는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