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유기농 콩 사건 농관위 처벌수준 아니다 계도 처분

이효리 유기농 콩 사건 농관위 처벌수준 아니다 계도 처분으로 마무리

 제주도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중이던 이효리씨가 네티즌, 아니 네티즌도 아니죠, 특정 사이트에 존재하는 부류들이 이효리씨가 "소길댁 유기농콩" 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이효리씨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중에서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보고 한 네티즌이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이트에 신고과정을 올려 관심과 이효리씨 끌어 내리기가 목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흔히 특정 부류들이 좌효리라고 멸시하며, 어떻게든 깍아 내리려는게 그들의 종특인거 같습니다. 그 잣대를 지금 쓰레기 정치인들한테 대입해던가~

 암튼, 유기농 단어를 쓰면 정식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주장들 하더군요. 평소 이효리씨에 대해 반감을 가진 네티즌들은 이 기세에 편승하여 이효리씨를 질타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이효리씨는 일이 커지자 관련글 및 사진을 모두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오늘 여러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하다"며 평소 호쾌하면서도 바른 자세를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논란이 된 이효리 유기농 콩 사건은 금일 농관위에서 처벌 수준이 아니라고 계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찾아보니 국립농산품질관리원은 유기농 인증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이씨에게 알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계도 선에 조치를 끝냈다는군요. 하지만 오늘의 유머에 한 유저는 위법 자체도 아닌데 법리 해석을 처벌은 안하고 넘어가 준다는 관대한 자세에 어이 없어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이 미쳤나 저거 위법도 아닙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30조(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에 보면

2.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라고 쓰여있고 여기에 대한 처벌사항인 제60조(벌칙) 에서도

5. 제30조제2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라고 분명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기농" 이 세 글자를 쓴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업무 관련 법리해석도 개판으로 하고 공무원 일 더럽게 안하네요.

출처 : 오유 논리적사고님

또한, 국내 유기농 현실에 대해서도 내막을 밝힌 리플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유기농인증농산물 사느니 이효리 콩 사 먹겠습니다 글

귀농한 사람의 시점에서 좀 봤을 때...

현재의 우리나라에선 유기농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준은 전세계에서 가장 빡쎄지만 농약검출검사등의 사후검사는 개판이거든요.

하기는 죽어라 힘든데 사후관리를 안해서 소비자 신뢰는 개판;;

제가 제스프리 키위 계약재배를 해서 좀 더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여기가 훨씬 사후검사는 철저하다못해 너무하다는 정도입니다..-_-ㅋ 각종 검사비용까지 농가부담...

극히 일부의 농약만 사용가능하고 그것도 수확 3개월정도 전부터는 전면불가 수치이상검출되면 그냥 폐기...

지금도 궤양병이라고 키위에는 치명적인 질병이 확산되고 있지만 나무를 짜르지 약은 못칩니다;; 치는순간 최소 올해 폐기 최대 3년간 수확포기;

출처 : 오유 퐈곰님

 많은 네티즌들도 유기농 마크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법에 저촉되는게 아니라는 논지들을 펼쳤습니다. 몰랐는데 위에 글 읽어보니 저도 차라리 유기농 상표 붙은 것보다 이효리씨가 직접 재배한 콩 먹는게 나아보이네요. 오히려 네티즌들은 이 보도가 올라오자 이효리 유기농 콩 먹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