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박창진 사무장 500억 손해배상 소송 미국서 준비중

대한항공에 박창진 사무장 500억 손해배상 소송 미국서 준비 중 / 박창진 500억 손해배상소송

 지난 2월 대한항공 前 조현아 부사장이 항공기 항로변경죄로 유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겨우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사과를 쪽지로 하는 진정성 없는 태도와 짜고치는 판이라며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항공보안법 42조(항로변경죄)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 받기 2일전에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4월에 들어서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우울증이 심각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유력하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유전무죄가 성립하는 후진국인가 봅니다.

 한때 법치주의의 성역이라는 사람 입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라는 발언도 나와 허탈한 웃음을 지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위 사건의 판결도 법원이 박창진 사무장에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달라고 관용과 포용을 부탁하기까지 했다지요. 공정한 판결을 하기 전부터 누구 편을 들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박창진 500억 손해배상 소송 미국서 준비중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에 역습

 오늘 대한항공에 박창진 사무장이 50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낼 것이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박창진 사무장 측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과 접혹하고 있으며, 청구액은 5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명 땅콩 회황이라 불리는 사건은 지난 12월 5일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속지주의인 미국에서 소송이 가능했나 봅니다.

 문제는 국내 언론들이 500억 규모의 손해배송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이득을 볼 것이다, 박창진 사무장 연봉이 얼마인데 500억이면 몇년치 연봉이다. 대한항공에서 저렇게 손해배상하면 직원들 짤린다 등등 여론 몰이가 나오고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걱정됩니다. 

 세월호도 지긋하다고 그만하자고 언론에서 자꾸 내보내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억울함을 일본에서 지겹다고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면 똑같은 태도를 보일지요? 

 다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박창진 사무장 얘기로 돌아가, 국내에서는 개인이 저런 큰 금액으로 소송을 걸어도 오히려 돈 많은 힘센자가 결국 누르고 이기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개인이 불합리한 대우에 크세 승소하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그런 예를 많이 본 네티즌들이라 그런지 이미 승소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금액의 규모에 대한 응원이 아닌 대기업 갑질에 대한 분노가 담긴 사건입니다. 

사회적 고위층은 그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과 자세를 겸비하길 강요받는 선진국 모습

핀란드 안시 반요끼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8천만원 벌금

 금액이 500억이라고 그 금액을 다 손해배상 받을 것 같은 인상을 받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백억 단위의 소송이라면 인지대나, 변호사 비용 등 반에 가까운 상당 부분이 나갈 것입니다. 큰 금액을 받을지 모르지만, 500억이라는 금액은 징벌적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미국은 사법제도가 발달하여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수배에서 수십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231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에게 겨우 4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판결은 여전히 정치와 기업에게만 관용을 베푸는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판결로 모럴 해저드에 빠진 총체적인 난국의 한국에 경각심이 생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인터뷰] 알랭 드 보통 "땅콩회항 사건, 조현아는 비극적 인물"

https://www.youtube.com/watch?v=GM6zaNqNeK0